개인회생 신청자 절반이 2030 세대 코인 주식
개인회생 신청자 절반이 2030 세대 코인 주식으로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빚더미에 청년들이 노출되고 있다. 청년들의 개인신청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게 함으로써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개인회생 증가 배경
청년층의 개인회생이 증가한 배경에는 최근 가상화폐, 주식투자 등 경제활동 영역 확대이다. 사회첫발을 디딘 후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가상 자산이나 온라인 도박 등에 손을 대면서 빚더미에 앉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의 빚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에는 주식이 가장 많다. 이 외에 부동산, 가상화폐, 펀드 등이다. 4050 새대의 경우는 보통 생계비 목적을 위한 빚이 많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30%에 달하고 있다. 빚에 저당 잡혀서 개인회생을 선택한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마련하기도 했다. 자립 토대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다.
청년재무 길잡이 제도
청년재무 길잡이 제도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수입 지출 관리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절차 안내 및 인가 후 변제계획 완주 방법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료시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켜 준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하여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을 완주하고 재도산 예방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종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결격사유가 없을 시 변제기간 단축이 허용된다.